판검사 ‘외고 전성시대’… 그들만의 ‘법조계’ 우려

판검사 ‘외고 전성시대’… 그들만의 ‘법조계’ 우려

대원외고 출신 현직 최다
판사는 외고가 1~3위 차지경향신문|류인하 기자|입력2013.01.07 22:58|수정2013.01.07 23:03

개교한 지 30년이 채 안된 대원외고가 경기고와 함께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한 고교로 올라섰다. 현직 판검사는 대원외고 출신이 전국 고교 중 유일하게 100명을 넘어섰다. 현직 판검사 보유 숫자는 한영외고와 명덕외고가 대원외고의 뒤를 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국어 특기자를 위해 만들어진 외고의 기능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이 법조계에 몰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법률신문사가 발간한 '2013년판 한국법조인대관'을 살펴보면, 한국에 등록된 전체 법조인 2만1717명 중 대원외고와 경기고 출신이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가 법조 100여년 역사상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한 경기고를 따라잡은 것이다. 한국법조인대관에는 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포함해 2만1717명의 법조인 이력이 담겨 있다.

3~5위는 경북고(315명), 전주고(278명), 서울고(258명)였다. 한영외고(225명)가 6위였고 이어 광주제일고(216명), 대전고(203명), 순천고(199명), 경복고(171)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10위 안에 외고 2곳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명성을 얻어온 경기·경복고 등 과거 전통 명문고 출신 법조인 수가 줄어든 반면 외고 출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직 판검사들의 출신학교를 분석해보면 외고 출신의 강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현직 판사 가운데 대원외고 출신은 85명, 한영외고 43명, 명덕외고 39명으로 나란히 1~3위에 올랐다. 경기고 출신 판사는 33명으로 4위였다.

검사 역시 대원외고 출신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순천고(31명)가 2위였고, 한영외고·경북고·경기고가 각각 22명으로 공동 3위였다. 대원외고 출신 현직 판검사만 129명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경기고 출신 판검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편중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특정 학교 출신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출신 고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며 "외고가 법관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기능이 변질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외고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고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도 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동창들 간의 유대감은 일반 고교보다 끈끈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을 수임했을 때 주심판사가 외고 출신인지 살펴볼 때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